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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수도법 제5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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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하수도법 제5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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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성섭
1
배재철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중앙지법 2012. 5. 24. 선고 2011가합100362 판결
[약정금] 항소[각공2012하,817]
약정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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